‘검사 탄핵 추진’에 퇴직 검사들 “소추안 즉각 철회하라”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차장검사와 이정섭 차장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퇴직 검사들이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신분보장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 압력과 협박에 굴복한다면 법치의 최대 위기가 올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과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으로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10일) 손준성·이정섭 두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손 차장검사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딸 위장전입·세금체납 등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