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前과장 “이재명, 국토부 협박 있었는지 확인전화”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7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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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법정서 증언
李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주장
檢 지난해 9월 기소 후 한 달만에 확인
“임승민 , 故 전형수도 같은 질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이후 약 한 달 뒤 성남시 관계자에게 “국토부에서 용도변경 관련 협박전화를 받은 적이 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A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증인신문에서 A씨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나 측근에게 연락을 받았나”라는 검찰 측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께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통화로 “국토부로부터 협박전화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보좌한 인물이다.

임 전 비서실장의 질문과 관련해 A씨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국토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회의한 것도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측의 “국토부의 협박 사실이 없다고 했음에도 지난해 10월 초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같은 내용을 물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9월 중앙지법에 기소한 상태다. A씨의 발언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 후 약 한 달 뒤 관련 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을 한 것이다.

이 외에도 A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고(故) 전형수씨가 국토부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다고도 증언했다.

전씨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내다 사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인물로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임 전 비서관과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한 이후에도 전씨가 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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