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되려면 일단 서울부터 찍고?…지방로스쿨도 수도권大 출신 80%

최근 5개년 서울 소재 로스쿨, 수도권 출신 비율 94%
非수도권 로스쿨 9곳, 절반이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
"자란 곳서 법조인 꿈 꿔도 일단 가야 할 곳은 서울"
"방치하면 교육 불평등·지역 격차 심화…대책 필요"

비수도권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마저도 수도권 출신들이 신입생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2019~2023학년도 전국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대학과 출신고교 지역 자료를 제출 받아 그 분석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최근 5개년 로스쿨 입학생 중 88.48%가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나타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소재 로스쿨의 경우 수도권 출신 비율은 94.45%에 달했다. 나머지 5.55%마저도 일반 비수도권 대학이 아닌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수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

비수도권 소재 로스쿨에서도 수도권 대학 출신이 81.2%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더라도, 일단 가야할 곳은 서울임을 의미한다”고 했다.

신입생들의 출신고교 현황을 제출한 비수도권 로스쿨 9곳을 살펴보니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이 절반에 가까운 48.33%에 달했다. 심지어 9.04%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이었다.

사교육걱정은 “수도권 소재 로스쿨을 모두 포함한다면 수치가 얼마나 더 기형적으로 나타날지 난감할 정도”라며 “강남 출신들의 의대 점령이 로스쿨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를 방치하게 되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과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