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년 연속 멈추나…‘인력감축’ 두고 팽팽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10.17/뉴스1

서울 지하철이 또 다시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달 9일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출퇴근길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노사는 파업 직전까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인 ‘인력감축’을 두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기리를 하고 있어 파업이 강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이다. 공사는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체 정원 1만6367명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의 주장처럼 재정 적자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공사의 지난해 적자는 6420억원, 누적적자는 17조6808억원이다. 이는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지난해 실제 적자는 9878억원에 달한다.

누적된 적자로 부채도 급등하고 있다. 공사의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채 추산액은 7조5423억원으로 2026년에는 10조5597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공사 분석이다.

공사는 이 같은 재정 적자로 인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노조 측은 재정적 자의 주요 원인이 무임 수송 손실과 버스 환승·조조·정기권 할인, 수송 원가에도 미치지 못 하는 운임이라고 주장한다.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며 이용요금을 내고 있다. ⓒ News1

특히 최근 서울시가 시행한 ‘15분 이내 재승차’와 ‘기후동행카드’ 등이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공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양섭 서울교통공사 노조 위원장은 “‘15분 이내 재승차’와 ‘기후동행카드’ 등은 서울교통공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의 교통복지 정책의 비용은 시민과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공사의 이번 인력 감축이 서울시가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2021년과 2022년의 노사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노조는 이번 인력감축이 상시·지속·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골자로 하는 만큼 시민 안전 위협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 위원장은 “코레일을 포함해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 어디도 코로나와 요금 인상을 이유로 수천명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그럴 경우 시민과 지하철의 안전, 시민을 향한 서비스가 영속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내 양측 협상이 결렬돼 파업이 강행될 경우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인력 감축안을 두고 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6년 만에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이로 인해 파업 첫날인 지난해 11월30일 오후 6~8시 기준 운행률은 85.7%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다.

당시 파업은 12월1일 오전 0시 무렵 인력 감축안과 관련해 사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극적 타결돼 하루 만에 종료됐다.

공사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필수유지 인력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은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노조 파업 때도 전체 인력의 30%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공사는 지난달 25일 파업에 대비해 연합교섭단과 필수 유지업무 실무 협정을 체결했다. 자연 재난이나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발생 때는 파업 중이라도 필요한 범위 내 근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의거해 파업을 진행하며 운행률은 △1~4호선 평일 65.7% △5~8호선 평일 79.8% △1~8호선 주말 50%를 유지하게 된다. 공사는 여기에 분야별 비상 수송대책을 시행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시격을 유지하는 등 파업에 대비할 예정이다.

다만 노사는 파업 돌입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정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감내하고까지 파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정부와 협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공사 관계자 역시 “파업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실무자간의 대화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조 측과 합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필수유지에 추가로 인력을 투입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