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이원석 검찰총장…“민생범죄 대응에 전력”

이원석 검찰총장. ⓒ News1

취임 1년을 맞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년처럼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하겠단 뜻을 밝혔다.

대검은 15일 “이 총장 취임 이후 형사사법절차, 검찰의 역할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했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년간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금융범죄와 재정범죄에 대응해왔다.

지난 2월 전국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뒤 지난 4월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했다. 대검에는 마약·조직범죄부도 신설됐다.

대검은 “특수본을 중심으로 검찰구성원 모두가 전력을 다해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경제범죄이자 공동체의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민생범죄인 마약범죄를 뿌리뽑아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확인한 뒤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었고, 수사·기소·공소유지 등 형사절차 모든 과정에서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했다. 지난 5월에는 임시 조직이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했다.

대검에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앙·수원·대전지검 전담부서 외 전국 28개 검찰청에 34명의 전담검사를 새로 지정해 기술유출범죄 대응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검찰은 검찰청법 위임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검찰의 인지사건이 90%(2226명→4242명) 증가했고, 직구속율도 84%(415명→767명) 증가했다.

또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위증·무고범죄 인지율도 각각 49%(191명→285명), 167%(52명→139명)로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5배가 넘는 4737억원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대검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율이 감소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올해 1~7월 1심 무죄율은 0.84%로 지난해 같은 기간(0.91%)보다 소폭 감소했고, 2심 무죄율도 1.47%에서 1.35%로 줄었다.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에서 3.68%로,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42.1%에서 10.9%로 크게 줄었다.

대검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범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