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무원 구하라에 선원 구하라까지”…‘구하라법’ 통과 촉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21/뉴스1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 대해 자녀가 남긴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 등의 상속권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으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사망 이후 연락이 두절됐던 친모가 구씨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된 사안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 강한얼 소방관의 누나 강화현씨와 실종 선원 고 김종안씨의 누나 김종선씨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강 소방관의 경우 친모가 31년만에 나타나 상속을 요구했으나,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린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친모에게 전달된 유족 연금이 기존 50%에서 15%로 줄어들기도 했다.

서 의원은 “공무원이 남기고 간 연금이나 위로금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엄마가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 구하라법은 통과시켰다”면서도 “(김종선씨의 경우) 선원이라 선박회사가 남긴 보험금과 유족위로금까지 엄마가 가져가려 하고 법원이 일부 나누라고 하니 ‘내가 다 가져갈 것’이라고 해 또 한번 세상이 분노했다”며 구하라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구하라법이 통과를 못하는 사이 공무원 구하라, 선원 구하라가 나왔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구하라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기 안산 단원갑이 지역구인 고영인 의원은 토론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가뜩이나 아이들이 참변을 당해 가족과 시민, 국민이 다 아픔에 빠진 와중에 (아이들을) 떠났던 부모들이 나타나 자기 권리를 주장해 고통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8월 중에 1소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구하라법은 심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반드시 구하라법이 통과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김종안씨, 강한얼 소방관의 한을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에서 “부양 의무를 저버릴 땐 언제고 자녀 유산만 챙기겠다는 인면수심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구하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멈춰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현실적인 대안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입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