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환수’ 팔 걷어붙였다…검찰, 100억 이상 미납자 전수조사

검찰이 100억원 이상 추징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10개 지방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주요사건을 지정하고 해당 사건들을 정리한 뒤 사건관리 방안을 마련해 7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전국 검찰청이 범죄수익환수 주요사건을 지정·관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고액 추징금 미납자 관련 보고와 사건관리 방안 보고를 받은 뒤 주요 검찰청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록에는 100억원 이상 추징금을 안 낸 개인과 법인이 올라있다. 조세피난처 등으로 재산을 빼돌린 사건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