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난상토론… “기초단체 재도입 신중해야”

31일까지 경청회 열고 의견 수렴
‘기초자치단체 부활’ 대안 나오자
“비용 문제로 갈등 생길 것” 우려

24일 제주시 연동 제주월컴센터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도민경청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월컴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도민경청회’가 열렸다. 용역을 맡은 연구진의 설명에 이어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한 주민은 “기초단체를 도입하더라도 삶의 질이 더 높아질지에 대해 의문이고 세금 증가, 갈등 발생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다.

광역단일행정체제에 따른 ‘제왕적 도지사’ 부작용을 해소하고 자치권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시작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이날부터 31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동과 읍면 등 16개 장소에서 2차 도민경청회를 개최한다. 1차는 5월 2일부터 12일까지 실시했다. 2차 도민경청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참석 도민의 의견 개진으로 이뤄진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이번 2차 도민경청회에 앞서 용역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용역진은 검토 가능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을 제시했다.

이 대안 모형을 대상으로 행정 효율성, 수요 대응성, 지역 균형성, 주민 편의성, 주민 참여성 등 5개 지표를 활용한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행정구역 구획이 사실상 힘들다는 분석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미약한 것으로 연구용역진도 수긍했다.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사실상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당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통합해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서귀포시로 변경한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로 변했다. 이번 대안 모형은 사라진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주장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중간용역보고에 대해 “현 체제가 문제라면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정구역 조정과 재정 수요는 무엇인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라며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을 뒤로 넘겨버리고 각본대로 밀어붙인다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민기 제주대 교수(행정학)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행정시장 임명제에 대해서는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후 “현행 행정체제는 경제 발전에 효과가 있고, 지역불균형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광역행정체제로 통합된 상하수도 서비스, 대중교통, 지방세 수입 및 지출 등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팀 관계자는 “이번 도민경청회는 2차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다”라며 “의견 수렴 이후 심층 연구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계층구조와 행정구역, 기관 구성, 실행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을 대상으로 3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차 도민경청회, 도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한다. 300명의 도민참여단은 19일 3차 숙의토론회에 이어 10월에 4차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 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