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등 제도 재검토…무너진 교권 회복”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의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3.7.21/뉴스1

서울시의회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생인권조례 등 제도를 재검토하고 교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 현장에서 참담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며 “의회는 서울교육의 근원적 제도개혁에 단호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내에서 이 학교 1학년 담임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오는 27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출석시켜 교육위원회를 긴급 개최할 예정이다. 관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학교 현장의 관련 책임 공무원 등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문제를 확인·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원점에서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 교육의 모든 제도를 재검토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공교육을 되살리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회는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여간 활동하며 서울 교육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학생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기초학력 조례를 제정했고,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해력과 수리력 등 평가도구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회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시민과 함께 고쳐나가겠다”며 “모든 권한을 행사해 서울교육의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20대 교사가 보낸 침묵의 절규에 응답이 되도록 단호하고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전사의 심정으로 교육을 바로잡는 전선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