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영아’ 전수조사 발표 연기…내주 초로 미뤄

복지부 "일부 지자체서 조사 마무리 못해"
최소 영아 34명 사망…782명 소재 확인 중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오는 12일 예정이었던 ‘유령 영아’ 21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다음 주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지자체가 역량을 집중해 임시신생아 아동 전수조사에 임했으나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지자체가 있다”면서 “전수조사 기간을 연장해 다음 주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자체 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1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앞서 정부는 ‘수원 영유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안전과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전수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태어난 아동 중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2123명이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경찰에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 등으로 통보된 출생 미등록 영아 사례 총 1069건으로, 경찰은 이 중 939건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망한 영아는 34명으로 확인됐고 782명은 여전히 소재를 확인 중이다. 나머지 130건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됐거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