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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정치 현수막 난립…시민·소상공인 ‘한숨’
뉴스1
입력
2023-06-21 13:37
2023년 6월 21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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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부천지역 곳곳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대거 내걸려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1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각 정당들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해 12월부터 5월까지 관내 정치관련 현수막은 200여개가 넘는다.
옥외광고물법에서 정당현수막을 신고·허가·금지·제한없이 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천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정당이 개수나 크기, 게시 장소 제한 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들 현수막은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 또한 가게 간판을 가려 소상공인들의 영업도 방해하지만 단속이 어렵고,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없다.
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15일 이상 걸지 못하도록 지도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다른 현수막으로 교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큰 상태다.
한 소상공인은 “횡단보도 인근이나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어 간판을 가리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시민을 위한 분들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현수막이 가로수에 걸려 나무도 손상될 수 있다”며 “시가 이런 부분은 하지 못하도록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현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당 현수막을 관리하고 있고, 잘못 설치된 곳은 정당 사무실에 연락해 장소를 옮기고 있다”며 “최근 정치권이 시끄럽다 보니 정당 현수막이 늘어난 건 맞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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