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빗썸 관계사 임원 2심서 감형…“강종현 지시 감안”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관계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20일 오후 2시10분께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버킷스튜디오 임원 이모(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자동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것이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사업가 강종현(41)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이어서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회사의 임원으로서 증거 인멸과 은닉을 실제 실행하고 총괄하며 조직적으로 인멸했고, 그 양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했고, 나아가 강종현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또한 모두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강종현에게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직원인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이씨 모두 불복해 쌍방 항소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인바이오젠,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회사 주요 자료를 빼돌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씨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된 주요 회사 임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회사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기존에 쓰던 것은 폐기하거나 은닉했다고 한다.

한편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41)씨는 전날 주가조작, 횡령 배임 등 혐의 2차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강씨 측 변호인은 “도피 방법과 거처를 알려주는 등 상세하게 지시한 것처럼 돼있지만 강종현은 도피자금을 제공한 정도”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