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재발 방지”…전국 2만6000곳 집중 안전점검

경찰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3.4.7/뉴스1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6월16일까지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각급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 의견수렴과 언론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근 사고 발생 시설을 포함한 노후·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 2만6000여개소를 중점 점검대상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 2500여개, 건설현장 1800여개, 물류시설 120여개, 산사태 위험지역 2500여개, 위험물 취급시설 890여개, 전통시장 260여개, 가스?전력시설 270여개 등이다.

특히 지난 5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이 보행로, 교량의 하중을 증가하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교량(캔틸레버 구조)을 추가 반영해 집중 점검한다.

햔재 전체 교량은 2만7823개로, 이중 안전 등급 C등급은 3719개다. 정자교처럼 한 쪽만 지지대가 있는 캔틸레버 형식에 대해선 국토부가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어 각 지자체에 집계를 요청한 상황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정자교 붕괴와 관련해서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크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확인되면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2만6363개소를 점검하여 현지 시정 5017개소, 보수·보강 4939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 92개소 등 1만48개소의 위험요인을 찾아냈다.

올해는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대상 선정부터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 3000여 명과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의 시설이 투입된다.

지난해 시범실시한 주민요청 점검은 ‘주민점검신청제’로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국민 누구나 생활주변 위험요소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검 신청이 가능하다.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점검 대상 포함 여부를 최종 선정한다.

행안부는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안전감찰을 병행하고 부실 점검 등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재정지원을 통해 위험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고, 노후?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국민이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에 신고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각 부처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소관시설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여객터미널, 주요 철도역, 공동구 등 중요도가 높고 사고 발생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공 SOC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소규모 건설현장 등도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가스(공공·민간)·석유·광산·열수송관 6개 에너지 분야 주요 시설·설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과 안전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가활동에 많이 이용되는 짚라인·ATV 등 민간레저시설과 공연장·경기장 등 총 132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 사고다발 고위험 요인과 관련된 안전조치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김성호 본부장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하는 만큼 정부는 모든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