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경찰, 배승아양 음주운전 가해자 신상 공개하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쳐. 뉴스1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배승아양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강남 납치 살인 배후인 유상원, 황은희 부부의 신상이 어제 공개됐다”며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와 공공 이익을 위한 조치다. 신상공개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살인 음주운전으로 배승아양을 죽게 한 가해자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낮에 그것도 초등학교 근처에서 브레이크 없는 음주 운전, 즉 살인 운전을 한 것”이라며 “형량을 높인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해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승아양 사망사건은 현재 신상공개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답변을 요구한다. 공개된다면 따로 법은 발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다만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법을 따로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