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사항 3건 중 1건은 사회봉사 이상 ‘중대 처분’

2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한빛광장에서 열린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학교폭력 OUT 사이버폭력 OUT’이라고 적힌 천을 펼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3.24. 뉴스1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조치된 학교폭력(학폭) 조치사항 3건 중 1건은 중대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서울 소재 고등학교 320곳의 학폭 심의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폭 심의건수는 207개교 622건으로 집계됐다. 처분 조치 건수는 총 1207건이었다.

이 가운데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은 4호 이상 처분 조치는 전체의 35.6%(430건)를 차지했다.

학폭 조치는 1~9호로 나뉘어 심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개를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은 통상 중대 처분으로 분류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는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졸업 후 2년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단 4~7호의 경우에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 9호 퇴학처분은 영구 보존된다.

나머지 조치인 1호 서면사고,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된다.

처분 조치 1207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로 전체의 26.4%(319건)를 차지했다. 이어 1호 서면사과 22.4%(270건) 5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21.2%(256건) 등 순이었다.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2.9%(26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 28.2%(225건) 사이버폭력 15.6%(125건) 성폭력 11.0%(88건) 등으로 많았다.

서울 시내에서 학폭 심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71건)였다. 양천구가 43건으로 2번째로 많았으며, 강서구(41건) 은평구(39건) 송파구(38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8건) 동작구(10건) 금천구(12건) 등은 심의 건수가 적었다.

학폭 심의건수 가운데 70.1%(436건)는 남녀공학 학교에서 이뤄졌다. 남고는 21.1%(131건) 여고는 8.8%(55건)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4호 이상의 중대 처벌이 35.6%를 차지한다는 것은 대입 정시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초·중학교 단계에서부터 학교와 가정의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