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檢 “종편 재승인 점수조작 혐의”

韓, 혐의 부인… 29일 영장심사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부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등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방통위 간부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각각 구속 기소)와 함께 부당하게 심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한 위원장은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데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22일 검찰 출석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 국장과 차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