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에 학폭 근절대책 발표 4월로 연기될 듯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국힘의힘 의원들 불참한 가운데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3.3.21/뉴스1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31일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 시기도 애초 계획했던 3월 말에서 4월로 순연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오는 31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을 변호했던 송개동 변호사는 물론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 고은정 반포고 교장,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과 관련된 청문회가 31일 열리는 만큼 학폭 근절대책 발표 시기는 자연스럽게 4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이전 학폭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학폭 근절대책을 발표하기 전 국회 교육위 보고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거쳐야 해 이달 중 학폭 근절대책을 발표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학폭 근절대책 발표를 4월로 미루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 근절대책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폭 근절대책을 마련 중이며, 전문가·언론·국회 등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절차상 학폭대책위 심의·의결이 필요해 총리실과 (학폭대책위 개최일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조치가 적절했는지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