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혐의 인정하지만 주범은 아냐”

수백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전세사기를 벌이다 숨진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씨와 비교해 공모 범위가 다르다며 사건의 주범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신씨 측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상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범으로 추정되는 무자본 갭투자자 김씨와 가담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씨와 리베이트를 나누기로 했다지만 김씨는 시세차익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주변에 재력을 과시하며 매수를 진행했고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단지 공모 범위와 정도가 다르다”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재판도 함께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하지만 신씨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하며 이 사건에 가담됐다”며 “리베이트를 함께 나눴다거나 공모관계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12일 신씨와 김씨 사건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의 요청대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 사건과 병합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빌라 등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기’ 수법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 신씨는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80억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