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 이야기 안 해” 보초서다 후임 때린 해병대원, 선고유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수행 중인 후임을 삼단봉으로 때리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년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벌권은 소멸(면소)한다.

범행 당시 해병대에 복무 중이었던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14일 오전 2시20분께 사단 탄약고 위병소에서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철 재질의 삼단봉으로 후임 병사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같은 해 6월21일 오후 3시께 탄약을 세다 피해자가 탄약 담는 통을 옆으로 옮기자 화가 나 “죽이고 싶다”며 욕하고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2차례 폭행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죄,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

재판부는 “선임 병사의 지위를 이용해 군대 내 후임 병사인 피해자를 폭행했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이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위해 500만원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선고 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역함으로써 현역 군인 신분을 상실한 A씨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않아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군 복무 중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전역하는 바람에 일반법원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았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