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상가 임대차 분쟁 1위는 ‘수리비’

분쟁 4건 중 1건은 수리비 때문
“점포 영업 재개로 분쟁 증가”

지난해 서울 지역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차 분쟁 중에는 ‘수리비’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수리비 갈등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접수된 188건 중 수리비 관련 분쟁이 53건(2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지(52건·27.7%), 임대료 조정(45건·23.9%), 권리금(16건·8.5%), 계약 갱신(13건·6.9%) 순이었다. 분쟁 신청자는 임차인이 147명으로, 임대인(41명)의 3.6배에 달했다. 2016년부터 시가 운영 중인 조정위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리비 분쟁은 2019년 28건, 2020년 44건, 2021년 46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전문가들이 상가건물 누수의 책임 소재를 가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후 관련 분쟁 접수가 증가했다”며 “지난해 점포 영업이 재개되면서 수리비 분쟁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임대차 분쟁 양상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에는 매출 감소로 인한 임차인들의 ‘임대료 감액 조정’(68건·35.4%) 분쟁이 가장 많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된 2021년에는 폐업을 위한 계약 해지(53건·28.6%) 분쟁이 가장 많았다.

시에 따르면 조정위에 접수된 분쟁 188건 중 122건의 조정이 개시됐고, 이 가운데 108건은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 신청은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나 소상공인담당관 전화(02-2133-5157) 등으로 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위해 빠르게 분쟁을 조정하고, 교육과 상담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