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무죄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2.9/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박 시장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2008~2009년 4대강 반대 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 여부를 묻는 인터뷰 등 질문에 총 12차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가 재전문진술로 판단됨에 따라 유죄로 인정할 만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전문진술은 직접 증거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들은 진술을 기재한 증거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불법사찰 의혹을 받는 국정원 문건이 실제 청와대에 전달된 것과 양식이 다르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에서도 박 시장이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거나 작성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0월5일 시작됐다. 검찰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인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있어 재전문진술이 기재되지 않은 증거도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증인신문은 국정원 직원을 위주로 한 1심과 달리 청와대 홍보수석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박 시장 측은 “불법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