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단지 민간 개발 일시 중단… 공공성 확보 위한 개선안 마련

인천항 배후단지를 민간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13일 인천항만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인천항 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절차를 중단했다. 대상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 1-2단계 구역(면적 94만 ㎡·사업비 2017억 원)과 인천 남항 2단계 2종 배후단지(면적 53만 ㎡·사업비 832억 원) 등 2곳이다.

이들 사업은 민간이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투자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나 시설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다. 앞서 해수부는 이들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과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선정해 협상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간 주도로 개발이 진행되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도 민간 개발을 놓고 “항만 사유화와 난개발 등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해수부는 9월까지 진행하는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사업 제도개선 용역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계획 등을 포함시켜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이 나오는 대로 다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