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2년만에 다시 테이블로…내일 정부-의사협회 협의

2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2022.12.28/뉴스1

정부와 의사단체가 26일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테이블에 다시 앉는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26일부터 매주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안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한다.

26일 첫 협의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참석한다.

우선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의 전공이 부족 문제와 지역간 의료 격차 등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전 정부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휴진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 집단 반발 끝에 추진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는 대로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개되는 협의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붕괴 우려 등을 감안할 때 17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의협은 필수의료 공백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을 해당 분야 수가 인상 등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초안을 공개했지만, 아직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