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주춧돌”이라던 尹정부 개정 교육과정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가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단어를 모두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국회의원들은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라며 4일 광주시의회에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며 반발하고 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를 삭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다.

개정되기 전 교육과정에선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가 7차례 나오지만, 교육부는 고시한 교육과정에서 이를 모두 배제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방침에 따라 일부 용어가 빠졌다고 해명했으나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단어는 기존대로 사용됐다.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그대로 유지됐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명시됐던 ‘생태전환교육’, ‘노동존중교육’, ‘성평등교육’은 축소됐다.

민형배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는 대강화 작업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교육과정에 다 넣지 못했고, 5·18민주화운동이 빠졌다고 해명했다”며 “기존 사회과 과정을 보면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가 7차례 가량 등장하는 데 삭제한건 안일한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 국회의원들은 4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의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5·18민주화운동 단어 삭제를 규탄할 방침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민주시민’이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민주’가 삭제되고, ‘시민’으로만 명시된 것도 함께 지적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