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7.6% 인상 막자”…45만명 서명지 국회 전달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지속적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45만여명이 동참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면 국민들이 17.6%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지금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7월 시작한 100만 서명 운동에 45만2122명이 참여했다”며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정부가 지원 비율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마저 일몰제로 내년부터 정부 지원이 끊기면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7.6%씩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로 환산하면 2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무상의료본부는 45만2122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