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냉·난방기 3대 중 1대가 ‘고물’…교체주기 12년 넘겨

전국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에 설치된 냉·난방기 3대 중 1대 이상이 교체주기인 12년을 넘겨 낡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지난 8월22일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내 냉·난방기 설치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만2241개 학교에서 총 131만7758대의 냉·난방기가 운용 중이었다. 이 중 교육부가 제안한 교체 주기인 12년을 넘긴 냉·난방기가 전체 3대 중 1대 이상인 47만9382대(36.4%)였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냉·난방기 내용연수는 9년, 온풍난방기와 냉방기는 각 10년이다. 내용연수란 어떤 설비의 사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간으로 교육부 교체연수가 조달청 기준보다 더 길다는 것이다.

운영하지 않고 있는 냉·난방기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실제 노후 기기는 더 많을 수 있다.

교체주기를 넘긴 냉·난방기 운용 대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3만2171대로 전체 6만2284대 중 51.7%를 차지해 노후화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48.4%, 서울 46.0%, 대전 44.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교대나 사범대 부설학교, 국립 특수학교 등 국립학교의 냉·난방기 노후화율은 63.8%로 특히 심각했다.

학교급별 노후화율은 초등학교가 38.1%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36.3%, 특수학교 31.7%, 고등학교 27.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냉·난방기(1만1550대·전체 0.87%)를 운영하는 학교도 전국 총 1521개교(12.4%)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조사 시점까지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한 냉·난방기는 총 29만494대다.

이는 2019년 10만2298대에서 2020년 9만6516대, 2021년 6만496대로 매년 감소세다. 올해는 3만1184대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활용해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명목으로 냉·난방기 교체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 2019년 1500억원, 2020년 1913억원, 2021년 3060억원이 교부됐다.

서 의원은 “학교 현장의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며 “윤석열정부가 교육교부금 축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