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바다 없어 차별 받아”… 특별법 제정 촉구

“경부선 중심 발전이 저성장 초래”
지역 규제 완화와 추가 지원 요구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등이 8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164만 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충북도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8월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4만 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종배 박덕흠 엄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이장섭 임호선 의원,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등도 참석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으로 발전축이 형성돼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 6조4000억 원 중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 55억 원에 불과한데 이는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지사는 “충북은 지리적으로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있어 국가 생태환경의 보고(寶庫)이지만 지역 발전 측면에서는 오히려 큰 장애 요인”이라며 “교통 두절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접한 경상도와 강원도, 전라도를 포함해 백두대간 권역이 공멸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경제성 분석에 치중된 예비타당성 조사의 높은 벽에 막혀 이뤄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이라는 다목적댐 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유역 면적이 넓고 용수공급 능력이 많다는 것은 아름다운 계곡과 강 주변의 공간을 그만큼 포기한 결과”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댐에서 공급된 물이 수도권 2500만 명과 충청·전북도민 375만 명의 소중한 식수와 산업용수로 쓰이면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셈이지만, 충북은 겹겹이 쌓인 규제로 연간 10조 원의 경제 손실을 보고 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은 충북 곳곳마다 내재한 성장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지원을 대폭 늘려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국가 정책으로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존 지원 △충북 내륙지역을 신규 광역관광개발권역으로 지정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착공과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 등을 요구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