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사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 간 친분관계, 과거 판결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 간 친분 관계에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라면서도 “재학 당시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거나 스터디 모임, 사적 모임 등을 같이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고도 했다.
하지만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 대해선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오 후보자가 과거 내린 판결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격이 예상된다. 오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운전사를 해임한 버스회사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엔 변호사로부터 8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운송수입금 횡령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해임 외에 다른 징계 처분의 여지가 없다는 노사 합의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징계 취소 판결에 대해선 “당시의 향응 수수가 직무와 관련됐는지 불명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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