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팔리는 간편식품 지재권 허위표시하다 무더기 적발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온라인서 판매 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에 나서 모두 426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7주간 동안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 특허청은 간편식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해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확인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돼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등으로 권리가 소멸된 제품이나 등록 거절된 제품 등이 온라인 상에서 왕성하게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순으로,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표시가 많았다.

특허청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9개 제품, 426건의 허위표시에 대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고지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토록 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별로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사례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www.ip-navi.or.kr)에 올려 특허·디자인 등 지재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국민의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표시를 예방키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