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시 압수수색 6시간 만에 종료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일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6일 성남시청을 상대로 실시한 압수수색이 6시간 만에 종료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대상은 도시계획과, 주택과 등 개발 관련 부서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에도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자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 씨의 주거지를 비롯해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관계자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용도변경이 이뤄진 경위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인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같은 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백현동 공공주택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받은 뒤 실지감사 등을 통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준 데다,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봤다며 특혜 의혹 논란이 일었다.

또 아파트에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생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은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의원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돼 감사원에서 넘어온 수사 요청의 건과 병합시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맡아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은 경기지사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성남=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