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과실 책임 수사 5개월 만에 마무리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수사한 경찰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과실 책임 관련 수사를 5개월여 만에 마무리했다.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3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내 관리자 겸직 인사발령으로 붕괴 사망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하원기 HDC 대표 이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로써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붕괴사고의 직접 과실책임자 16명(6명 구속)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법인 4곳도 송치됐다.

앞서 수사본부는 붕괴사고 당시 전·현직 현장소장, 시공·안전 분야 임직원 등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8명 중 현장소장과 건축·품질관리 책임자 등 3명은 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또 무너진 201동 감리 1명은 구속, 나머지 감리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겼다.

골조(철근 콘크리트) 하도급 업체 가현건설산업 소속 임직원 4명 중 임원·현장소장 2명은 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불구속했다.

수사본부는 붕괴사고 수사와 별개로, 콘크리트 타설공정 도중 불법 재하도급 정황도 포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가현건설산업 대표, 펌프카 장비 대여업체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 현대산업개발과 타설공정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관계자 11명은 기소돼 지난달 첫 재판을 받았다.

수사본부는 남은 후속 수사를 이어간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이전등기 생략 부지매입·세금 탈루, 업체선정 비위, 민원처리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본다. 현재까지 업체 관계자 3명, 시행사 관계자 1명, 민원 담당 공무원 1명 등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시행사 대표가 아파트부지 매입 후 이전 등기를 생략하고 양도세 등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의 관련성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철거업체 선정 대가와 함께 금품을 받거나 지명 경쟁 입찰을 방해한 의혹, 공사기간 중 발생한 소음 민원을 서구청 공무원이 부적절 처리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