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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에서 47회 교통사고…검찰이 파보니 ‘6억대’ 보험사기

입력 2022-05-20 11:24업데이트 2022-05-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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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한 곳에서만 유사한 교통사고가 반복돼 이상함을 느낀 검찰이 6억 대 보험 사기 범죄를 규명하는 등 대검찰청은 20일 올해 3~4월 전국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우수 업무사례 7건을 선정했다.

대검에 따르면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태일)는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다 비슷한 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완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피의자 2명이 47회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를 가장해 합의금 등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밝혀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은혜)는 경찰이 단순 방화로 구속 송치한 피의자를 추가 수사해 피의자가 자녀와 말다툼 중 불을 저질렀지만 다른 자녀가 물을 뿌려 미수에 그친 것을 파악했다. 아울러 지적장애인인 피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구속을 취소하고 취업 알선, 장학금 지급 등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광현)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출을 가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사업자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범 3명을 구속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피의자 1명만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와 잠복수사를 통해 사기 일당을 체포했다.

창원지검 마상지청(부장검사 이희찬)은 14억원대 사기사건에서 수표 추적을 통해 편취자금의 사용처와 7년 이상 돌려막기를 한 수법을 포착, 도주한 피의자를 직접 추적·검거해 신병을 확보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부장검사 황우진)은 질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죽게 하고 국제멸종위기 동물 8종을 무단으로 사육한 동물원의 실제 운영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권성희)은 의붓딸 불법촬영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밝혀 피의자를 직접 구속했다.

대검은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의 주재자이자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지속해서 국민들께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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