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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사회

내일 코로나 ‘안착기’로 전환할까…격리의무 해제는 ‘신중’

입력 2022-05-19 10:43업데이트 2022-05-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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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5.8/뉴스1 © News1
20일 새 방역 당국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안착기 전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격리의무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너무 이르다고 우려한 것에 비추면 이번 안착기 전환이 늦춰지든가 전환되더라도 격리의무 해제 등 일부 변화는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복지부는 회의 참석자 명단은 비공개로 했지만 한 의료 전문가는 뉴스1에 “안착기 전환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면서도 격리의무 해제는 신중하자는 분위기”라며 정부의 기류를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수립하면서 잠정 4주의 이행기를 거쳐 23일부터 안착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설정했다. 코로나19는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1종 전염병에서 2종으로 하향됐다. 하지만 확진자 격리의무를 격리 권고로 바꾸고, 확진자의 진단비나 치료비, 입원비의 환자 본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이행기까지는 유보되고 안착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당국은 확진자·위중증·사망자 발생 규모,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안착기 전환 후 치료비 지원 축소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원치료의 경우에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인 부담 부분은 일정 시점 동안에는 안착기에 가더라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안착기 전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비 부분이라며 “재정의 형태든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식이든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격리의무 해제 여부는 새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부분이다. 지난달 20일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5월 말 완전히 격리를 해제한다고 일정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어떻게 보호할지, 지역에서 혼자 사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를 보장할지, 새로운 변이가 생기면 의료체계를 어떻게 재동원할지 많은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감염 위험성 등을 들어 격리의무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을 재유행과 새 변이 발생 등의 가능성도 섣불리 격리의무를 없애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본다. 정부 자문 역의 전문가는 “안착기 전환을 위한 여건은 되어서 전환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격리의무는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의학적으로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크지 않다. 격리 의무가 아니어도 걸리면 집에서 쉬고 고용주가 쉴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현 상황을 보는 관점이나 정책적 판단의 문제일뿐”이라고 말했다.

대체로 정부와 전문가들이 치료비 지원과 격리 의무 유지를 말하고 있어 이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한달이 될지 무기한이 될지도 20일 전환 여부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는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번갈아 주재하는데, 20일 회의는 총리와 복지부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아 행안부 장관이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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