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최하위…독립된 인격체로 존중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2021.9.13 뉴스1

5월5일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이 우려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사회가 한 세기 동안 어린이날을 기념해 왔으나, 어린이도 어른과 다름없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국 중 22위였으며, 국제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도 만 10세의 아동 행복도 순위는 35개국 중 31위다.

이런 상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며 아동의 삶을 위협하는 아동학대도 빈번히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2016년 1만8700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아동성착취물 유포 등의 범죄 피의자도 2018년 1143명에서 2020년 285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올해 위원회에서 Δ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예방 및 보호방안 Δ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 개선방안 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학대피해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모든 어린이가 사랑과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존엄한 기본권의 주체로 조화롭게 자라나기를 기원한다”며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어른과 다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