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검수완박 강행은 폭주…과거 독재타도 방식 그대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2021.3.2 뉴스1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의 강행을 ‘폭주’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게 다수에 의한 결정과 소수에 대한 배려, 소수에 대한 존중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이 방법은 폭주”라고 말했다.

그는 “소수에게 보장된 원안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 등 여러 제도들을 하나씩 무력화하면서 내 갈 길을 갈 테니 막지 말라 하는데 명분은 ‘우리가 다수당’이라는 것 하나”라며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70년대생, 90년대 학번으로서 국회의원이 돼 민주화 세대 지도자들과 같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을 때 참 흥분됐었다”면서 “다만 2년이 지나서 그 흥분은 실망과 아쉬움, 분노로 바뀌어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또한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쓰던 방식들, 단일대오를 이루고 최루탄에는 화염병으로 대응하고 대화와 타협은 변절자로 간주하는 그 방식을 2022년 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다”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5월10일 전에 처리하겠다는데 왜 10일 이후에는 어두운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정말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이루고 국민들의 안위와 안보를 뒤로하고 검찰 이익만 앞세우면 우리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며 “이것을 믿고 민주주의 원칙에 다시 부합하는, 분노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어 조금 이성을 찾고 소수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처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