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모임·자정 영업’ 소식에 소상공인들 불만…“영업제한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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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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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식당가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이동하는 모습/뉴스1DB © News1
서울 종로구의 식당가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이동하는 모습/뉴스1DB © News1
정부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10명·밤 12시’로 완화했지만 소상공인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4일부터 2주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으로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의 의료체계 구축으로 시급히 방향이 전환돼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책임만을 강제하는 현행 방역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하며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가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도 확진자수 유행 감소를 분명히 밝힌 상황이 무색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처지가 이번 조정에서도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또 다시 2주뒤를 기약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온전한 손실보상의 신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시간제한 철폐와 함께 유흥시설·식당·카페에 집중 지원하는 손실보상, 자영업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코자총은 “현 정부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게 선택과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오후 10시 이후 영업매출이 올라가는 업종인 노래방, 유흥업 등은 이미 30% 이상 폐업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는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영업 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설치하고 자영업 단체 대표들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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