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공약, 적극 협조”…법무부 없이 인수위 업무보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윤 당선인 측 공약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형사정책담당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검은 윤 당선인이 밝힌 검찰 제도개편안에 관해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검찰이 법무부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이날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대검은 인수위와 검·경 책임수사체제 도입에 관한 견해도 나눴다. 윤 당선인은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하되, 송치 이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대검과 인수위는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함께 하는 ‘원스톱 종합지원’, 아동학대나 흉악범죄 및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 위증·무고죄 엄단 등의 국정과제 전반을 검토했다.

이 밖에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적발된 선거사범 및 8회 지방선거 대응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찰의 역할 변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민생범죄 대응 등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인수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를 질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나 자만하지 말라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당초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보고 일정을 오는 29일로 유예했다.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