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필리핀인 구속…“거주확인서 거짓 작성”

뉴스1

필리핀 국적의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필리핀인 A씨(45)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법인을 설립하고 필리핀인들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외국인이 난민신청시 합법적인 장기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했다.

그는 2018년 5월부터 지인을 통해 가사도우미, 공장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필리핀인 14명을 모집한 후 국내에서 장기체류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1인당 250만~35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난민신청 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난민신청자가 적은 전주와 군산 소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신청하게 하고 신청에 필요한 체류지로 고시원 거주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주기도 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필리핀인 수십여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추가로 알선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