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전면등교 여부, 각 학교가 알아서 결정한다

교육부,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

3월 새 학기의 전면등교 여부는 각 학교가 재학생 확진자나 격리자 비율을 고려해 알아서 정하게 됐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전국 등교 방침과 학교 밀집도 기준을 정한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학교 내 확진자가 나와도 방역당국이 조사하지 않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한 뒤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춰 학교 자율에 맡긴 방역 및 학사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학교가 등교 방식 자체 판단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매 학기 시작 전에 등교 방식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괄적인 전국 단위의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는 학사운영 유형으로 ①정상교육활동 ②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③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④전면 원격수업으로 정했다. 이중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각 학교에서 정하라고 했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교실, 소규모·농산어촌학교의 매일 등교 원칙은 지금처럼 유지한다.

학사운영 유형을 정하는 지표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 학생(확진자+격리자) 비율 15%’로 정했다. 정상등교를 하다가 이 두 지표 중 하나가 기준을 초과하면 ②유형, 두 지표가 모두 초과하면 ③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이 지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아니고, 각 학교가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다. 학년별로 학사운영 유형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전면 원격수업 전환의 경우 “신중하게 고려하고,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 유지를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각 학교가 일종의 비상계획(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준을 사전해 정해놓고, 지역별 학생 확진자 비율을 그때그때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이밖에 지역별 또는 전국단위 원격수업 전환은 감염 상황을 고려해 교육부가 방역당국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3월 ‘정상 등교’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월 전국 전체 학년의 전면 등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 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접촉자 조사도 학교가 알아서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조사도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분류 기준에 따라 접촉자는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 확진자와 동일 테이블에서 식사 이상의 접촉이력이 있는 경우 및 마스크를 착용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이력이 있는 경우다.

이에 따라 접촉자가 분류되면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경우 학교장 의견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무증상자의 경우 7일간 2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이면 등교하고,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실시한다.

신속항원검사는 학교에서 구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해 집에서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의 20%가 3월 한달 동안 쓸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650만 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선별진료소에 가서 줄을 서지 않도록 현장 PCR 진단검사실도 설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1개 지역이 신청했는데 지역별로 한 곳씩 설치해 학생들이 선별진료소에 가지 않아도 되고 결과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등교 중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원격수업 병행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증설하기로 했다. 교원이 확진 또는 격리될 경우에 대비해 교과 정원의 3.5%(1만여 명)까지 기간제 교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 발표 내용에 대해 일선 학교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부가 정한 등교 원칙을 적용할 때도 학부모들마다 ‘왜 등교시키냐’, ‘왜 원격수업시키냐’며 상반된 입장이었는데, 학교마다 다르게 판단하라고 하면 민원 전화가 폭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일 교사들이 번갈아가면서 쉬는 시간에 복도, 급식실, 화장실에서 학생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하기도 벅찬데 자체 조사까지 하기는 버겁다는 목소리도 많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