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우수법관 28명 선정… “재판 당사자 배려-소통 뛰어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28명의 우수 법관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 법관 명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59·수감 중) 사건의 1심 주심 판사였던 권성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와 2심 재판장이었던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과 올 8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한 허선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30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우수 법관으로 뽑힌 판사들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 치우침 없이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고 입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하위 법관 5명의 사례도 공개했다. 심리 과정에서 막말이나 모욕적 발언을 한 판사,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낸 판사, 당사자가 원치 않는 조정을 강권한 판사 등이 하위 법관으로 꼽혔다. 다만 하위 법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 회원 1만9069명 가운데 1703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총 1만274건의 평가 서류를 제출했다. 평가 대상은 전국 모든 법관 3100여 명이었다. 이 중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745명의 평가 결과는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되고, 해당 법관 본인에게는 우편으로 평가 결과가 송부된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