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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원순표 태양광’ 꺼뜨린다…내년도 예산 66% 싹뚝

입력 2021-12-08 05:47업데이트 2021-12-0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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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유튜브 갈무리.© 뉴스1
서울시가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의 대표 사업이던 태양광 사업 축소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도 태양광 사업 예산을 3분의 2 가량 대폭 삭감하고, 관련 사업과 보조금 지원을 줄줄이 중단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태양광 발전 사업 예산을 올해의 34% 수준으로 대폭 잘라냈다. 올해 185억5300만원에서 122억6800만원 감액한 62억8400만원을 내년도 태양광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것.

대표적으로 올해 태양광 사업 예산의 약 35%를 차지하는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경우 올해(64억8700만원) 대비 49억1200만원 깎였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환경기초시설) 사업은 약 34억3300만원 감액된 10억 원 가량만 편성됐다.

Δ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Δ공공 영구 임대주택 공용 태양광 설치 Δ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등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태양광 발전 사업 외 태양광 기술 적용 시설물 관련 사업 역시 올해 59억2300만원에서 57억4400만원 감액된 1억7800만원만 배정됐다.

태양광 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관련 사업이나 보조금 지원도 잇따라 축소·중단되고 있다.

박원순표 태양광 사업 중 하나인 ‘서울형 햇빛발전(서울형 FIT) 보조금 지원’ 사업은 내년 1월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자(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5년간 발전량의 일정 부분(1kWh 생산 당 1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012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방식 도입 이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서울시가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제도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총 322곳에 약 48억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개인이나 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생산발전량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수정·확대하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1년 만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박원순 지우기’ 의혹도 제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 등 일부 태양광 사업을 두고 “이 정도면 사기”라고 비판하며 고강도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횡령 등의 혐의가 파악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태양광 지원 사업이 마중물 역할을 끝냈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지 ‘박원순 지우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3년부터 서울형 햇빛발전 보조금을 8년간 지원해왔는데, 보조금은 초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이라며 “8년간 태양광산업 기술이 많이 향상됐고 가격도 떨어지는 등 여러 (사업 중단)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이 그동안 과도하게 직접적인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진행돼 부작용도 있었고, 예산 낭비라는 감사위원회 판단도 있었다”며 “태양광 사업을 완전 접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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