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경고도 무시’ 상습 데이트폭력 저지른 60대 실형

교제 중이던 여성을 폭행하고, 경찰관 경고에도 피해자 집에 다시 들어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제주 도내 한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씨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곧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퇴거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집 밖으로 쫓겨난 그는 1시간도 안돼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죽여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 경고를 무시하고 피해자 집을 침입하는 등 습벽 교정을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