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 조정안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의 위험도 평가 지표를 발표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정례브리핑에서 ‘추가접종 실시기준’과 ‘주간 위험도 평가 지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는 정은경 청장이 한다.
위험지표 등은 당초 이달 9일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충분히 고민하자”는 관계부처 의견에 따라 16일로 발표를 미뤘다. 하지만 그후 이틀 더 늦췄다가 막판에 다시 하루를 앞당겼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발표를 앞당긴 이유를 방역 상황이 위중해서라기 보다는 “국민과 언론, 의료계의 관심이 많은 내용에 대해 신속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며 정부는 확진자 위주가 아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중심으로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가 의료대응 체계에 부담을 줄 수준으로 늘면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하는 비상계획,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겠다고도 했다.
1차로 전환 70%, 2차 80%의 예방접종 완료율, (전국 기준) 중환자실과 입원 병상 여력 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와 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 요소들을 상황 평가에 반영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비상계획 전환 조건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예시로만 제시했다.
그런데 위드코로나 전환 후 고령자 돌파감염 증가로 예상보다 크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비상계획으로의 전환 기준이 빨리 정립되여야 할 상황이 됐다. 게다가 계절까지 겨울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졌다.
정부는 위험도 지표의 핵심으로 병상가동률을 꼽아왔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든, 병상이 모자라 밀려난 다른 병 환자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위험도 지표를 토대로 최상위 단계에 해당하면 비상 계획 발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비상계획은 과거의 거리두기 1∼4단계처럼 기계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며 발동되더라도 위험도가 집중된 영역에 맞게 맞춤형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중증 증가에 따른 비상계획 가이드라인은 지난번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표 당시 중환자실 의료대응 역량 75%를 상한선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일부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 세부적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위험도 지표가 마련되면 이에 따른 상황 평가는 다음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고재영 팀장은 “질병청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기준(지표)에 대해 지난 주말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가졌다. 중대본 보고와 지자체 안내를 거쳐 발표할 것인데 실제 위험도 평가는 다음 주 시행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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