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발동 상황은 아냐” vs 의료계 “현실과 괴리”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와 중환자실 가동률 상승으로 안심할 수 없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60대 이상 고령층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되면 중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추가접종(부스터 샷)과 취약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오전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유행 상황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극단적인 조치를 강구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외국에서 발생하는 일상회복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은 차이가 있다”며 “외국은 대규모 유행이 촉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전체 확진자 규모가 증가는 하지만 대규모 유행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유행이 커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의료기관에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95명이다.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전국 단위로 보면 61.7%지만 확진자 발생이 집중된 수도권은 76.1%다. 서울 78.8%, 경기 73.8%, 인천 72.2% 등으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방역 조처를 강화하는 ‘비상계획’ 시행 기준으로 예를 든 75%를 넘었다.

정부는 국내 의료체계가 원활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위중증 환자 규모로 500명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현재 위기 상황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상황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추가로 병상 확충이 이뤄지고 있으며, 동시에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준-중환자실로 옮기는 등 병상 운영 효율화 작업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렇다고 정부가 현재 유행 상황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건 아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데 대해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모두 고위험군으로 감염 시 중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손영래 반장은 “한달 전쯤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대략 17~18% 정도였다면 지난주는 35~36% 정도로 2배 안 되게 증가 중”이라며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면서 위중증이 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종완료하고 돌파감염된 분들은 미접종군보다 치명률이나 위중증률이 5분의 1로 떨어지지만 젊은 층 대비해선 높다”며 “예방접종을 조기에 실시했던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 집단감염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의 한 축”이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보다 상반기 예방접종을 받은 고령층의 돌파감염 증가와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조처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 대응 방침이다. 그 수단이 추가접종과 감염 취약시설 방역 관리 강화다.

손 반장은 “추가접종을 신속히 서두르고 있는 부분이나 수도권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주 2회 PCR(유전자 증폭) 검사, 면회 제한, 종사자 방역 강화 등의 대응이 모두 고령층 감염을 줄여 보호를 강화하고 위중증 환자 발생을 줄여나가겠다는 판단에서 이뤄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비상계획 시행 여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17일 발표하기로 한 주간 위험도 평가 관리 지표 등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와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의료 현장에선 하루 2000명대 수준인 지금 상황에서도 과부하가 걸려 있다고 호소한다. 물리적인 병상 수는 60~70% 수준이지만 환자를 치료할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경기도의료원 공공병상을 기준으로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임 원장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지금 포화상태에 거의 가깝다”며 “현실적으로는 중환자 병상이 약 25%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25%가 실제 있는 숫자인지에 대한 현실 감각과 실제 서류 상에 있는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빨리 현행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괴리의 원인 중 하나는 의료 인력이다. 임 원장은 “지난 봄 이후에 6개월 사이에 저희 기관 의사 선생님 중에서 한 4분 정도가 사직을 했고 1분 정도가 질병으로 병가에 들어가셨다”며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파견돼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70~80여명 있었지만 지금은 20명 남짓 정도”라고 설명했다.

임 원장은 “소강상태 때 정부와 지자체들이 파견 인력을 줄였는데 그 상황의 맥락에서 당연한 일이었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확진자가 지난 한두달 사이에 늘어난 상황에 대비해 공간 안에 인력들을 재배치하거나 재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선 그 속도를 뒤따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예방접종 완료율이 80%쯤 도달했던 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실행 시점 자체에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면서도 “준비기간은 부족했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날 오전 중수본이 수도권 22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진행한 영상회의에서도 병원들은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병원장들은 병상 가동에 있어서 인력 문제, 환자가 몰릴 시 에크모 공급 문제 등에서 속도가 좀 빨랐으면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게 인력 문제 호소가 많았다”며 “중증환자 관리에 있어 간호 인력도 힘들지만 의사 인력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 인력 자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