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개방적·포용적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법무부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주제로 이민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15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 장관 등 법무부 관계자들과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이민정책 전문가들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3일 개최된 출입국기관장회의에 이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등 인구위기와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우수한 외국인재 유치·유학생 활용 등 외국 인력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난민·외국인 아동 등을 포용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등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특히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심사 점수제’ 도입을 주장했고,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민·관·학계 난민정책 자문TF 구성이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 개정 및 외국인 아동기본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박 장관은 “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수인재 유치, 농어촌 인력 확충 등 국익에 부합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난민,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을 적극 수용하는 포용적 이민정책을 표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검토해 향후 이민정책 추진방향 설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