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안 먹히나…남은 방역카드는?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에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할 만큼, 4차 대유행의 기세가 매섭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확산세가 늘지도, 줄지도 않고 ‘정체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사량 감소로 확진자도 줄어드는 주말 효과가 끝나자마자 수도권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로 인해 “거리두기 효과가 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추세라면 27일부터 시행된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 목표를 “수도권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해왔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들의 이동, 모임 자제를 권고하는 취지라 국민 참여에 따라 확산세를 낮추는 효과가 나올 뿐 실제 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생 규모는 줄이기 힘들다”는 의견들을 내놨다.

조만간 2000명대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강화된 방역 수칙을 추가 발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896명(지역발생 1823명)이다. 지난 22일 청해부대 관련 확진자 270명의 통계가 반영된 1842명을 넘어선 규모다.

4차 대유행을 이끄는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1212명으로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증가세가 주춤하는 듯 보였으나,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 확산세도 매서운데 ‘전국적인 유행’으로 바뀐 양상이다. 7월 초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될 때는 전체 확진자 중 수도권 비중이 80%에 달했으나, 지난 26일엔 수도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고,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40%대까지 올랐다.

비수도권 지역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611명으로 다시 600명대에 진입했다. 비수도권 확진자 600명대는 지난해 2월 대구·경북 지역의 1차 유행 당시 3차례 있었다.

이번 4차 대유행의 특징은 수도권,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전국 모든 곳에서 확산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달 8일 24시까지 2주 연장했으며, 27일부터 일부 예외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당장 방역당국이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적극적인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거듭 강조하며 국민들의 참여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이 그나마 잠잠했다가 거리두기가 안 먹히고 있다”며 “(하루) 2000명은 쉽게 넘을 것이고, 8월 중순까지 2500명은 치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정부가 (방역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잘못 만든 셈이다. 수도권은 시행한지 16~17일 됐다. 국민 참여를 호소한다지만 종전 거리두기 체계에 비해 4단계는 약한 수준이다. 오전 12시~4시 심야시간에 통행금지를 내리거나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전제 아래 비필수시설은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역시 “거리두기 자체가 확산세를 줄일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 확산 속도를 줄여줄 뿐, 확진자 발생 규모는 줄일 수 없다. 8월 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절해야 하는데 현 확산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 거리두기는 부분적 효과만 거뒀다. 델타 변이가 본격 유행되는 데 대해, 거리두기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전국 거리두기를 일괄 상향하고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 주간 이동과 모임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확실한 손실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역시 2주 뒤 확산세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 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추가 강화된 방역 수칙을 내놓을 전망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효과 실효성을 놓고,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4단계 시행 2주가 지났다. 현 상황을 보면 수도권의 증가세를 차단시켜 정체 양상으로 만드는 데 까지는 도달한 것”이라며 “다만, 정체 양상이 감소세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2주간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손영래 반장은 “(충분히 억제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의 사적 통제는 지금 충분히 강화된 상태다. 추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위험을 관리,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