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민낯 본 박범계…고강도 조직진단 예고

현직 검사 등 금품수수 논란 확대
박범계 "충격 헤아릴수 없을 정도"
감찰관실에 전반적 조직진단 지시
'한명숙 사건' 감찰 이후 본격 착수

현직 검사 등이 자칭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논란에 휩싸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향후 조치를 예고해 주목된다. ‘검찰 스폰서 문화’를 확인해보겠다는 구상인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개혁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가 남아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 “제가 받은 충격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언급한 사건은 연일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자칭 ‘수산업자’ 사건이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는 수감 생활 중 기자 출신 정치권 인사 송모씨를 만나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고,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에서 박 장관이 주목하는 부분은 현직 검사와 관련한 내용이다. 김씨의 금품살포 의혹과 관련 현직 검사인 이모 부부장검사(당시 부장검사)가 입건됐는데, 박 장관은 검찰의 고질적 병폐로 거론되는 ‘스폰서 문화’가 여전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선 일련의 사건들도 박 장관의 판단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무부는 ‘라임 사태’와 관련, 지난 2019년에 있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의 비위 혐의를 직접 조사한 뒤 대검에 징계청구를 요청했다.

이어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해외로 도주하기 현직 검사들과 ‘룸살롱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역시 법무부가 들여다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일지, 특수부일지 모르겠는데 최근 일”이라며 “조직진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심각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에 나선 가운데, 그 결과물에 따라 파장은 적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재차 비등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합동감찰 결과는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지난 3월부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합동감찰 결과 발표엔 이번 ‘검사 금품수수 의혹’ 등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한 뒤, 이번 의혹을 중심으로 검찰 조직진단에 새로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