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金총장 만나 檢개편안 견해차 좁혀”

유원모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21-06-10 03:00수정 2021-06-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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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大檢 반발에 8일 밤 회동
‘6대범죄 수사 장관 승인’ 등 논의
檢내부 “논란 규정 철회 회의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저녁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 관련 협의를 했다. 대검이 이날 오전 강한 어조로 조직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자 박 장관이 김 총장과 곧바로 추가 논의를 한 것이다.

박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8일) 김오수 총장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면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법리 등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8일 각각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오후 8시부터 밤 12시 무렵까지 약 4시간 동안 회동을 했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심야 회동은 박 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박 장관은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뵙자고 했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하셨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장관 승인 관련 부분도 논의가 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선 지청의 경우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조항 등 조직개편안 일부 내용에 대해선 박 장관이 철회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대검은 8일 입장문에서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것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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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최근 검찰 간부 인사에서 김 총장과 인사 협의를 거치고도 김 총장의 의견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뤄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박범계#김오수#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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