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씨 친구 A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왼쪽), 김규리 변호사가 1일 유투버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6.1. 뉴스1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 씨 친구 A 씨의 법률대리인이 가짜 뉴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튜버 B 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유튜버 B 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SBS 보도본부 정 모 부장과 형제 관계이며 ‘그알’ 프로그램에서 A 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하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정 변호사는 “B 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내용의 질이 매우 좋지 않고 B 씨가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볼 때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도 보인다”며 “B 씨를 엄벌로 다스릴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앤파트너스 측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해당 채널 운영자의 신원정보 확인과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다른 유튜버에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한편 A 씨 가족도 온라인상 허위사실 등에 대한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A 씨 가족은 허위사실 관련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검토 중이기는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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