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500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서울 동대문구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최대 5000만원 규모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후보 시절 내세운 ‘4무(無)대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매출 급감 등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며 이자, 보증보험료까지 지원한다. 재원은 서울시, 자치구, 시중은행이 함께 마련하는 방안이다.

기존 대출 지원과 다른 점은 대출 한도 5000만원을 꽉 채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기존 대출은 한도가 많아봤자 2000만~3000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다 받기도 힘들다”며 “이마저도 대출이 있는 사람의 경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대출을 택한 건 유동성을 수혈해 자생력을 강화하는 게 ‘일회성 지원금 지급’보다 낫다는 판단에서다. 긴급재난지원과 같은 일회성 현금 지원은 한 달 임대료 내기도 버겁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매출이 30% 이상 하락한 자영업자에게 보증료 전액 면제, 무(無)담보, 무(無)서류, 무(無)이자로 1년간 최대 1억원을 대출해주는 ‘4무(無) 대출’을 공약한 바 있다.

실제 안은 당초 공약보다 지원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규모다. 1억원 대출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이 필요해 당장 대책을 시행하기 어려워서다.

이 관계자는 “공약대로 1억원으로 대출한도를 늘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빨리, 많은 규모를 지원하고자 5000만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5배까지 보증할 수 있어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 지원 규모가 훨씬 크다”며 “이 정도만 해도 재원 부족 등으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